2주에 걸친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학원 부조리 집중신고 기간이 어제(6일) 종료됐습니다.
교육부가 오늘 그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장상윤 / 교육부 차관]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장상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지난 6월 22일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어제인 7월 6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국민 여러분의 신고를 접수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3일에는 중간 접수 현황과 1차 조치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은 집중 신고 기간을 마치면서 접수 현황과 조치 계획을 2차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에는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6일 18시까지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그간 느껴온 일부 학원들의 위법 부당한 행태와 답답한 심정을 자세하게 말씀하여주셨고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간절한 목소리도 전해 주셨습니다.
신고 내용은 크게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업체와의 유착 관계 의심, 교재 끼워팔기, 교습비 추가 징수 등 다양하였으며 이들은 크게 사교육 카르텔 신고와 사교육 부조리 신고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사교육 카르텔은 일부 사교육 업체 등이 사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상호 연합하여 편법, 불법적으로 입시 체제를 이용하는 것으로, 집중신고기간 중 총 81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러한 카르텔은 일부 부도덕한 어른들의 욕심으로 입시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에서 더욱 지탄받고 엄정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교육부는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업 중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는 사실과 함께 예상되는 문제 유형을 언급한 사안 등 2건에 대해 지난 7월 3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으며, 수능 출제진이 문제집 제작에 참여하였다고 과장하여 홍보한 사안 등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구매하여 교재를 제작한 사안 등 모두 2건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의뢰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학원, 강사, 모의고사 업체가 상호 이익을 공유, 확대하는 방식으로 연계되어 학생들에게 교습비와 함께 학원 교재, 강사 교재,... (중략)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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